부산 영아 출산 후 야산에 암매장

부산 영아 출산 후 야산에 암매장

부산 기장군 영아 암매장

대한민국에는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 이른바 "유령 영아"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차체 내에서는 기록 통계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범행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부산에서 "유령 영아"를 조사하던 중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해 조사를 진행하던 중 범생사실 확인이 필요한 a 씨(40대)를 아동학대치사혐의로 입건하게 되었습니다.

 

유령영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를 칭 합니다.

※ 최근 209건의 사건을 접수해 193건을 수사 중이며, 이중 11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술 과정에 따르면 병원에서 주거지로 데려온 다음 날 아이가 사망하자 부산 기장군 집 주변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하며,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과 진술과정 중에서 "병원이나 경찰에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경황이 없어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네요..

 

시신유기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진술은 확보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시신유기에 대한 적용이 힘든 상황인 거 같습니다. 하지만 사망 과정에서 아동학대 혹은 살인등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사체유기죄

사체유기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무덤을 발굴하여 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형이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사체유기죄

 

a 씨는 사건당시 남편과는 함께 생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슬하에 딸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경찰청은 시신 유기 장소 등의 정보를 추가 확보하여 시신 발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유령 영아"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의 건강상의 문제나 하늘의 뜻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보려 노력하겠으나,

 

세상에 빛을 본 지 얼마 안 된 아무 잘못이 없는 아이들이 부모를 잘못 만나 싸늘한 주검으로 인근 야산, 가정집 냉장고등에 유기된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수원시 아파트 냉장고 시신 2구

수원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파트 냉장고에서 발견된 아기시신 2구, 무려 4년 7개월 동안 냉장고에 유기되어 있었는데요. 경기도 수원에 한 아파트 냉장고 냉동실에서 남녀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었고, 범인은 다름 아닌 아기를 낳은 친엄마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30대 여성 a 씨를 영아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하였고,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는 곧장 살해한 뒤 시신 2구를 자신의 집 그것도 매일 쓰는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도 안된 아들, 달을 살해한 뒤 4년 7개월간 냉장고에 넣어둔 것입니다.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a 씨는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남편과 사이에 이미 12살, 10살, 8살 자녀 3명을 둔 a 씨. 경찰과의 진술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물어보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살해했다"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남편에겐 "낙태했다"라는 거짓말을 했고, 남편은 살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 사건 또한 출산 기록이 있는데 출생신고가 안 된 사례를 조사하던 과정 중 범행이 드러났다고 하네요.

 

복지부 감사원 감사서에 따르면 2015년 ~ 2022년 미신고 영유아가 2천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중 약 1%인 20여 명을 추려 지자체별로 현장조사를 벌였고 수원시도 a 씨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으나 a 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결국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냉장고 아기 시신 2구가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여전히 불분명한 나머지 1천9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도 "유령 영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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