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란 무엇이고 종류와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이란 무엇이고 종류와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이란?

국민 각자의 풍요로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대가로 국가에 나누어 내는 공동 경비로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질 높은 삶을 살기 위해 함께 지불하는 회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쌀을 사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우리들의 가정에도 돈이 필요하듯 나라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마련할까요? 그것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마련합니다. 우리가 모임(동호회 등)에서 회비를 내듯 세금은 국민들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나라에 내는 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문명사회에 사는 대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게 세금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자의에 의해서 내기 싫으면 안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의 의무로 세금을 모두 납세하도록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을 납세라고 하는데 납세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내야 할 세금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납세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편법을 이용해 납세할 경우 이것을 탈세라 합니다. 

 

나라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을 국민들이 나눠서 내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이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다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탈세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세금의 용도

세금은 공익을 위해 국가발전에 쓰이는 용도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나라전체의 운영 자금으로 쓰입니다. 예로 국방, 치안, 교육, 경제 개발 등과 같은 공공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국가 운영 전반의 모든 분야에 사용되며, 국민 생활, 보안, 건강, 편의, 국방, 문화생활, 안전등 국민이 일상생활을 하며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공공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
나라살림은 국가의 중앙정부와 시, 도, 군과 같은 지방정부의 살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일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는 세금도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내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내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을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국세 → 관세

 

국세 → 내국세 → 목적세 → 1️⃣농어촌특별세 2️⃣교통, 에너지, 환경세 3️⃣교육세

 

국세 → 내국세 → 보통세 → 간접세 → 1️⃣증권거래세 2️⃣인지세 3️⃣주세 4️⃣개별소비세 5️⃣부가가치세

 

국세 → 내국세 → 보통세 → 직접세 → 1️⃣증여세 2️⃣상속세 3️⃣종합부동산세 4️⃣법인세 5️⃣소득세

 

국세청 홈페이지

 

지방세 → 시, 군세 → 1️⃣자동차세 2️⃣재산세 3️⃣지방소득세 4️⃣주민세 5️⃣담배소비세

 

지방세 → 도세 → 목적세 → 1️⃣지역자원시설세 2️⃣지방교육세

 

지방세 → 도세 → 보통세 → 1️⃣지방소비세 2️⃣레저세 3️⃣등록면허세 4️⃣취득세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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