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세금 납부를 위한 종류 및 사용법 정리

 

세금의 기원

인류의 공동체 생활로 인해 필요한 공동 경비의 발생과 이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시작되었습니다.

 

⇢ 영국 마그나카르타(1215년 법치주의의 시발점: 법률에 근거한 조세징수)

 

⇢ 미국 독립운동의 발단(1773년 보스턴 차(tea) 사건: 수입차 세금 부과 발단)

 

⇢ 프랑스혁명(1789~1794년: 봉건제도의 몰락을 가져온 시민혁명)

 

세금이란 무엇이고 종류와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의 의의와 특징

세금은 국가 유지와 국민 생활의 발전에 필요한 공동경비를 법에 따라 국민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국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재회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지불하는 요금과는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38조(납세의 의무)와 헌법 제59조(조세법률주의)에서 납세의무와 법률에 근거한 조세부과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

 

조세부과원칙

 

 

주요 세금 설명

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

 

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

 

법인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

 

상속세

돌아가신 부모님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

 

개별소비세

특정한 과세물품의 판매, 반출, 수입신고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입장행위 등에 부과하는 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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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사용

세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서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세입예산(국가의 수입)과 세출예산(국가의 지출)을 포함한 예산계획을 세우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쓰임이 결정되며 사용된 결과에 대해서 국회와 감사원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주택 건설, 의료 보험 등 국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사용

 

교육

의무 교육과 국민들의 평생 교육 및 작업 교육 등에 지출하는 비용

 

일반, 지방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각종 시설 및 행정기관 유지비 등 정부기관을 운영하는 데 사용

 

공공질서, 안전

범죄 예방, 범죄 피해자 지원, 경찰관 역량 강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

 

국방

첨단 무기체계 확보, 군대 유지 등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사용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에너지 신산업 투자에 사용

 

농림, 수산

스마트 농어업 확산, 청년 농어업인 육성 등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사용

 

기타

R&D 연구개발비 지원, SOC 투자, 예술 및 체육활동 등 다양하게 사용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로 원천징수

 

◎ 매년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

◎ 소득의 크기나 부양가족 등 소득공제요인에 따라 부담세액이 달라짐

 

창업을 할 경우에는 어떤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법인사업자

주주를 구성하여 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사업자 등록 →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납부

 

원천징수의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직원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연말정산 포함)

 

청년창업자금대출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올바른 세금 사용을 위해 우리가 할 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세금의 쓰임새에 대하여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국민 모두가 올바른 세금 사용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며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 세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세금으로 건설, 유지되는 학교, 도서관, 각종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현금거래 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위반 신고제도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미발급업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본인이나 부모님의 휴대전화 번호, 현금영수증카드, 신용카드, 모바일앱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소개 및 주요 업무

국세청은 7개 지방국세청, 133개 세무서(23년 4월 기준)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납세자가 법에 따라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국세청 조직(23년 4월 기준)

본청, 7개 지방국세청, 133개 세무서, 국세공무원교육원,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성실한 납세를 위한 안내

법령 해석, 세금 신고 안내, 세무 상담등 성실납세 지원

 

공평한 납세를 위한 분석

세금 신고, 체납액 징수, 불성실 납세자 분석 및 세무조사 실시

 

복지 세정을 위한 노력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든든 학자금 상환 업무

 

조세행정의 국제 공조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통한 조세행정의 국제 공조

 

나라 살림을 위한 세수 확보

국방, 사회기반시설 건설, 복지 등에 필요한 세금 징수

 

또한 국세청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각종 세목의 전자신고 및 증명 발급, 전자고지 납부, 각종 정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세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하면 국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신속,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 홈택스 앱	애플 홈택스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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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세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시험을 치러야 하며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세무직 공무원 시험

 

구분	직렬	시험과목	비고
5급 (행정)	행정직 (재경)	1차 필기시험 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2차 필기시험 필수(4):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 상법, 회계학, 경영학, 세법, 국제경제학, 통계학	기회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7급	세무직	1차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2차 필기시험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국세청 등
9급	세무직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	국세청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나요?

아르바이트 같은 형태의 근로 제공을 세무상으로는 일용근로라고 표현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며 급여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일당 일용근로 총지급액이 187,000원(결정세액 993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

 

◦ 1일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 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판단

 

◦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소득세 원천징수 하지 않음

 

◦ 소액부징수: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할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

 

계산사례

시급 1만 원으로 하루 4시간씩 20일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 1일 일용근로 총 지급액(1만 원 x 4시간 = 4만 원)이 일용근로소득공제 금액(일 15만 원)에 미달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음.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걷기만 하나요?

국세청에서는 국가 재정수요를 조달하는 것 이외에도 보지 세정을 위한 노력으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출산 장력과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 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에 나누어 갚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부양 자녀(18세 미만)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학(원) 생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150만 원 한도의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석사과정 9,000만 원, 박사과정 1억 2,000만 원 한도의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업무

 

한국장학재단

 

◦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

 

국세청 홈페이지

 

◦ 신청 자격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홈택스 이용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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