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는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고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절차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통해 국고의 재정을 보호하고,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되는 절차입니다.

 

 

◎ 협의의 부정수급

허위신청, 가격 풀리기, 목적 외 사용등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보조금 반환 및 제재처분이 필요한 경우

 

◎ 광의의 부정수급

행정착오, 사정변경등의 보조금이 부정하게 지급되어 환수가 필요하나, 그 책임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묻기 곤란하여 보고금 반환 외의 제재를 할 수 업거나 제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 신고하기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대상

중앙 및 지방정보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로, 아래에 해당되는 부정수급 제보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 사회보장보험

1. 국민연금

2. 국민건강보험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

2. 의료급여

3. 기초노령연금

 

◎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1. 복지시설 보조금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 수급

 

 

보조금 부정 주요 사례

번호	부정 주요 사례
1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다른부터에 보조금을 각각 수급하는 경우
2	직원을 허위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3	허위매물 전표로 부풀려 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4	지역사무소의 경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5	허위계약으로 외주용역 대금을 되돌려 받는 경우
6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7	임산물 유통센터사업의 대상자가 아님에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
8	보조금으로 수령한 연구개발비로 회사 채무 상환, 차량구입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간접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를 허위로 작성 후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정산보고한 경우

번호	부정 주요 사례
10	콘텐츠사업 보조사업자가 계좌이체증 위조,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허위 작성
11	생산 기게 구입 지원 보조금 신청 중 자부담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
12	A협의회는 5천만 원 초과하는 용역 사업의 경우 일반경쟁을 해야 하나 모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수의계약 체결 5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용역사업을 세부사업별로 견적서를 나누는 경우
13	채권추심 등 간접보조금 정산 업무의 불철저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을 낭비한 경우
14	청년 인턴 채용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급여지원금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을 편취한 경우
15	산학협력단장이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납부된 회비 횡령, 금품 수수하는 경우

 

부정수급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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